2016.08.20 · 정책·행정 · 임아연
“도계분쟁 현명한 판단해달라”
…국회의원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충남도계 내…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10건 · '분쟁 조정'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8.20 · 정책·행정 · 임아연
…국회의원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충남도계 내…
2016.06.17 · 정책·행정 · 임아연
…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즉 재정 상태가 양호한 지자체에 세금을 더 거둬 열악한 지자체에 분배함으로써 지자체 간 재정적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2016.05.21 · 정책·행정 · 임아연
최근 행정자치부가 관할구역 경계 조정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충남도와 당진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은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지…
2016.04.15 · 산업·경제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일으켜 당진시와 아산시의 매립지 관할권을 빼앗아 간 평택시가 최근 평택시·당진시·아산시 등 3개 지자체와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 당진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당진시에서는 “봇짐 빼앗아 놓고 선심 쓰듯 떡…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의 물류체계혁신 ▲세계적인 농업기술역량의 지속적 관리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생각 경계 분쟁은 항상 지방자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의 절차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부칙에서 소급입법을 …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영 전반에 대해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본다. 2.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경계 분쟁은 항상 지방자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의 절차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부…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박근혜 정권의 심판이 총선의 쟁점이 되고 있다. 2.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분쟁이 일어났고 박근혜 정권의 장기집권 야욕이 충청권과 경기권의 분열 조장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2016.01.15 · 정책·행정 · 임아연
…예비후보는 서울대 법대·부장판사 출신으로 당진의 가장 큰 현안인 매립지 분쟁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생각에 유 후보를 돕게 됐다”며 “현직 의원(김동완 국회의원)이 6.4지방선거, 매립지 분쟁 등과 관련해 대처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
2016.01.09 · 정책·행정 · 한수미
… 그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평택·당진항 도계 분쟁과 관련해 본인은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를 여러 대중 앞에서 발언했다. 이는 정치인이 정치를 포기한 것 아니겠는가. 평택·당진항 도계 분쟁, 어디에 책임을 두…
2016.01.01 · 인물·동정 · 임아연
…조력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홍보업무를 담당했다. 최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문제가 불거지고, 신평-내항 연결도로(연륙교) 건설 사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조력발전을 통해서라도 서부두 매립지와 연륙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