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규제’ 기사

4건 · '불편 규제' · 199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199912.13

   1999.12.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군 지적행정 우수군 선정

   …만8천426필을 처리해 주민의 시간 및 경비를 절감시켰으며 관련 법령의 규제사항에 묶여 분할하지 못하는 152필지를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의거, 분할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것이 이번 수상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 199906.14

   1999.06.14 · 정책·행정 · 심규상

   충남도 행정규제개혁 전국 하위권

   충남도 행정규제개혁 전국 하위권 충남도 일선 시·군의 행정규제개혁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매우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남도는 폐지율 35% 이하로 인천, 광주,…

3. 199905.24

   1999.05.24 · 정책·행정 · 김태숙

   사고원인은 도로에도 있다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용으로만 계획된 곳이지만 커브지점에 좥좌회전 금지좦 규제표시만 있을 뿐 죄회전을 막는 시설이 전혀없는 상태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좌회전 할 수 있게 돼있어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늘 안고 있는 곳이다. 더구나 이 지점에서 삽교천 방향…

4. 199903.29

   1999.03.29 · 정책·행정 · 유종준

   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단속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음식점과 10평 이상 매장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이 규제됐다. 그러나 미처 충분한 홍보와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매장에서 전과 다름없이 1회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