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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의 기억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불합리 규제’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찾은 기사
7건
기간
1993—2026

7건 · '불합리 규제' · 산업·경제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09.09 · 산업·경제 · 이지혜 기자

    “불편한 규제, 시민이 고친다”… 당진시 아이디어 공모

    당진시가 시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고치는 ‘2026년 생활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접수는 지난 7일 시작해 오는 23일까지다. 당진시민은 물론 당진에 자리한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까지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

  2. 2026.08.2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시론]농지 전수조사의 역설, 농협의 역할을 묻는다

    …수조사’가 농촌 현장에서 또 다른 역설을 낳고 있다.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평생 농촌을 지켜온 고령농과 임차농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아…

  3. 2026.03.27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당진시의회 “항만법 개정해 어업인 생존권 보장해야”

    당진시의회가 기후 위기와 과도한 규제로 생존의 기로에 선 지역 어민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 촉구와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4. 2019.02.16 · 산업·경제 · 임아연

    불합리한 규제 해결 약속

    어기구 국회의원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당진지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는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

  5. 2017.01.23 · 산업·경제 · 이영민

    석문산단 연간 관리비 40억 원 ‘부담’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 산업단지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관리비 부담을 지자체에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대면 성산리와 석문면 삼봉리 일원에 위치한 석…

    당진시대
  6. 2016.11.05 · 산업·경제 · 임아연

    생활 속 불편 규제 아이디어 공모

    당진시가 오는 18일까지 일상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자 ‘생활 속 규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규나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아 제안서를 당진시에 제출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면, …

    당진시대
  7. 2011.10.11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공장 개별입주 제한 완화 논란

    … 실제적으로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와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난개발 부추겨 환경파괴 우려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은 지난 2009년 12월 31일 훈령 제297호로 주민이 살기 좋은 녹…

    당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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