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한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상 기업유치 제한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진군은 당진시 승격과 더불어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기업하지 좋은 당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상 기업유치 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같은 배경에 장기 경기불황으로 당진 경제의 근간인 기업유치를 위해 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별공장 입지제한과 업종제한에 따른 기업유치의 어려움과 지역경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군이 추진하는 완화 방침은 신규개별 입주제한 규모를 3만㎡(약 1만평)에서 하향조정해 1만5천㎡ 이상 허용하고 관내 1년 이상 가동 중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가 자체제품 생산을 위한 최소 면적의 도장, 탈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수립해 군 환경부서 및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한 경우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제한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와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난개발 부추겨 환경파괴 우려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은 지난 2009년 12월 31일 훈령 제297호로 주민이 살기 좋은 녹색도시 푸른 당진 구현을 위해 소규모의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개발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개발의 기본원칙에서 누구든지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진군의 경관과 생활 및 자연환경을 우선 고려해 군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친환경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난개발을 막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통해 당진군의 경관과 생활, 자연환경을 지켜내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

본지는 지난 3월30일자 852호에서 당진군내 기업체 가운데 전체 4분의1에 해당하는 246개의 기업이 앞으로도 개별 입주할 예정이어서 산림훼손은 물론 각종 민원이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3월 당진군내 총기업체 입주현황 자료를 보면 총 950개의 기업이 군내 입주했으며 이중 623개의 기업이 개별 입주해 전체의 65%가 개별 입주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당진군내 개별적으로 입주할 기업의 수가 200여 개 이상 남아있어 개별입주로 인한 지속적인 자연환경 훼손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인 상황에서 난개발 및 개별입주를 제한하는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완화한다면 당진군의 자연환경 훼손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0월 당진군 군정질문에서 모 군의원이 ‘당진군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 당진지역 7개 노동, 농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당진연대회의’(당진군농민회, 민주노총 당진위원회,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당진지회,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 진보신당 당원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한 바 있었다.

당진군의회 안효권 의원은 “당진군 민선자치 이후 몇 안 되는 훌륭한 정책 중 하나로 국제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경제침체와 기업유치 저조로 인해 시행한 지 2년도 채 안된 정책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 세대에서 다 소진하고 말자라는 식의 정책을 펼친다면 후손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군수, 지역경제 활성화 지침 완화

이철환 군수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상 기업유치 제한기준의 일부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철환 군수는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측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수도권의 상당수 기업들이 당진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개별공장 입지제한 기준을 완화해 기업들의 입주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