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규제’ 기사

3건 · '불합리 규제'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010.08

   2010.10.08 · 정책·행정 · 김기연

   [이철환 군수 취임 100일 언론브리핑]“‘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하겠다”

   …타트센터로 조성’한 것과 각종 위원회정비, 수의계약제도 개선 , 과도한 규제 해소등 불합리한 각종 제도를 정비한 것을 그동안 주목할만한 성과로 평가했다. 또한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건설 문제, 당진시장과 원도심활성화 방안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당진해…

   

2. 201002.26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군·평택시 도계 분쟁 재연 - 쟁점은 무엇인가]헌재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

   …. 이병성 당진항발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말미에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은 평택시나 당진군이 아닌 항만이용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항만이용자들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계…

3. 201002.16

   2010.02.16 · 정책·행정 · 김기연

   [개정된 공직선거법, 달라진 선거문화]선거법 개정,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도록 함(제266조제2항·제3항) (버) 그 밖에 기부행위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함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1명이 8번 투표해 도지사·도교육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