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규제’ 기사

4건 · '불합리 규제'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09.09

   2026.09.09 · 산업·경제 · 이지혜 기자

   “불편한 규제, 시민이 고친다”… 당진시 아이디어 공모

   당진시가 시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고치는 ‘2026년 생활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접수는 지난 7일 시작해 오는 23일까지다. 당진시민은 물론 당진에 자리한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까지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

   

2. 202608.22

   2026.08.2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시론]농지 전수조사의 역설, 농협의 역할을 묻는다

   …수조사’가 농촌 현장에서 또 다른 역설을 낳고 있다.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평생 농촌을 지켜온 고령농과 임차농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아…

   

3. 202603.27

   2026.03.27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당진시의회 “항만법 개정해 어업인 생존권 보장해야”

   당진시의회가 기후 위기와 과도한 규제로 생존의 기로에 선 지역 어민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 촉구와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4. 202603.20

   2026.03.20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충남도의회 당진시 제1선거구 출마예정자 지상토론 1]국민의힘 이철수 출마예정자

   …. 하지만 당진 발전을 위한 도비 확보 사업과 당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제가 시작한 핵심 현안들이 아직 결실을 보아야 할 과정에 있다. 지금은 새로운 자리보다 추진하던 정책들을 책임감 있게 완수해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 시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