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기사

6건 · '선고공판' · 산업·경제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908.30

   2019.08.30 · 산업·경제 · 임아연

   전직 배드민턴회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신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80여 회에 걸쳐 9억8000만 원 가량 횡령·배임한 것을 인정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경비를 엄격…

2. 201609.23

   2016.09.23 · 산업·경제 · 임아연

   면천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지난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조합장의 형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 같은 형량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이유에 대해 “1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고, 양형…

3. 201601.22

   2016.01.22 · 산업·경제 · 임아연

   면천농협 조합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 조합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에 열린다. 지난 19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쌀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 조합…

4. 201312.28

   2013.12.28 · 산업·경제 · 김창연

   [당진시대 뽑은 2013년 10대 뉴스]가축재해보험 사기 보도 ‘특종’ 전국 뉴스로

   … 인터넷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 모씨 및 한 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동완 국회의원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좌관 허씨에게도 벌금 5…

5. 201212.21

   2012.12.21 · 산업·경제 · 임아연

   신평농협 조합장, 징역 8월 집유 1년

   신평농협 조합장이 지난 20일 있던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1주일 이내로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장직을 물러나야 한다. 따라서 신평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

6. 201212.14

   2012.12.14 · 산업·경제 · 임아연

   신평농협 조합장 보석으로 풀려나

   신평농협 조합장이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종 선고공판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 벌금형 이하에 처할 경우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면 조합장직을 박탈당하게 돼, 차기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