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기사

4건 · '선고공판'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011.23

   2010.11.23 · 정책·행정 · 김기연

   민 전 군수, 징역 11년 선고

   …욱)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11년과 벌금 7억원, 용인 공세동 아파트 분양대금반환채권 몰수, 추징금 1억8천만원, 위조여권 폐기를 선고했다. 민 …

2. 201011.23

   2010.11.23 · 정책·행정 · 김기연

   “거액의 뇌물에 해외도피, 중형 불가피”

   … 1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열린 민 전 군수 1심 선고공판장에는 지난 1일 열렸던 공판보다 훨씬 많은 60여명의 방청객들이 들어찼다. 이날 공판에는 민 전 군수와 같이 기소된 3명의 피고인이 모두 출석했다. 변론이 종결되고 검사의…

3. 201006.28

   2010.06.28 · 정책·행정 · 우현선

   수미마을 허위보고 사건을 둘러싼 몇가지 의혹허술한 군청 농산과 보고체계 드러나

   … 판결을 받았으나 2명은 ‘공전자 기록 등 위작’ 혐의로 지난 6월3일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입건된 4명의 공무원은 2008년과 2009년 당시 농산과 체험마을 관련 담당업무자 이모씨, 인모씨와 팀장 이모씨, 김모씨다.…

   

4. 201001.26

   2010.01.26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최모 군의원, 2심서도 징역형 받아

   …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번 2심 선고공판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 판결에서 공금 횡령 혐의는 무죄를 받았고 사기 혐의는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정,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최모 군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