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기사

4건 · '선고공판'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06.19

   2015.06.19 · 정책·행정 · 한수미

   편명희 부의장, 벌금 90만 원 판결

   지난 15일 당진시의회 편명희 부의장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편 부의장은 6.4지방선거 당시 부당 수당 지급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2. 201505.22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맹 의원 800만 원 선고

   …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6.4지방선거에 앞서 불법 전단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맹붕재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

3. 201502.06

   2015.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편명희 의원 벌금 300만 원 선고

   …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부당 수당 지급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편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그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씨와 신모 씨에게 각각 …

4. 201501.08

   2015.01.08 · 정책·행정 · 임아연

   맹붕재 의원 1000만 원 벌금형

   …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8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맹 의원이 D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을 배포한 점, 선거 운동원들에게 정해진 금액 이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인정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 한편 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