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7 · 산업·경제 · 임아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해야”
어기구 국회의원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는 학대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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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대표발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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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어기구 대표발의'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8.07.27 · 정책·행정 · 임아연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강력범죄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청소년에게는 …
2018.05.26 · 환경·안전 · 임아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연평균 농도가 44㎍/m³, 초미…
2018.04.06 · 산업·경제 · 임아연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 방지”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석유공사는 2…
2018.03.23 · 산업·경제 · 임아연
석유공사법·중소기업법 상임위 통과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어 의원은 지난해 3월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매매할 때 재무건전성, 국가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2018.03.09 · 환경·안전 · 임아연
제품 안전 위한 개정안 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 및 수거권고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2018.02.23 · 정책·행정 · 임아연
“신재생에너지 폐설비 처리 지원해야”
어기구 국회의원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사용수명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2018.01.11 · 산업·경제 · 임아연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폐지안 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돼 있는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하는 것으로, 물품…
2018.01.05 · 정책·행정 · 임아연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자체에 정부 지원”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일 어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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