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칼럼’ 기사

4건 · '자치 칼럼'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12.31

   2016.12.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도계분쟁 어디까지 왔나

   …도와 평택시의 집요한 계략으로 인해 다시 발생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이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등록한 토지취득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해 분쟁에 불씨를 지핀 것입니다. 지난 2…

2. 201611.13

   2016.11.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북당진변환소 패소는 편향적인 판결이다

   … 반려처분 청구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2심 판결은 자치권과 주민 건강권을 무시한 채 기업이윤만을 배려한 편향적 판결이다. 지난 2015년 8월 24일 당진시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변환소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이에…

3. 201611.05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 30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명은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이고 같은 해 5.18 접수한 대법원의 사건명은 ‘2015추528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이다. 사건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

4. 201607.15

   2016.07.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자치 칼럼]김명진 합덕읍주민자치위원장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로부터

   …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폐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령인 주민자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대적 소명은 변화와 혁신, 소통과 화합,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주인정신 함양이다. 소통의 생산적 유발효과는 미래를 지향하는 지역발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