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기준’ 기사

5건 · '잘못 기준' · 정책·행정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08.14

   2011.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 ①]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

   …정등기를 수임했는데 아파트 전세값이 집주인의 매수가격보다 더 비싸 뭔가 잘못되었는가 싶어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고 당진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5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59%로…

2. 201107.03

   2011.07.03 · 정책·행정 · 우현선

   [당진농민회와 김낙성 국회의원 간담회 요약] 김낙성 의원 “조사료 재배정책 잘못됐다”

   …•최태원:정부는 쌀이 남아돈다고 하면서 정작 대호사업소에는 벼 수확량을 기준으로 돈을 더주고 임대 우선권도 차등을 주고 있다. 정말 쌀 수확량을 줄일 것이라면 정부 땅부터 조사료 재배를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강사용:석문간척지를 비롯한 전국 간척…

   

3. 201106.25

   2011.06.25 · 정책·행정 · 우현선

   [이철환 군수 취임 1주년 특별 좌담회] “당진군 예산 총 640억원 긴축”

   …은? 석문간척지 경작은 군수에게 관리권이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사료작물은 5년 계약, 경종은 1년 계약으로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 모두 사료작물을 심겠다고 하지 누가 벼농사를 하겠다고 하겠는가. 석문간척지는 사료작물과 벼농사를 …

   

4. 201104.20

   2011.04.20 · 정책·행정 · 우현선

   안일한 행정, 주민 재산 피해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참고용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업무에 기준으로 삼아 담당공무원이 경찰에 고소됐다. 당진군청 산림축산과 벌채 담당 공무원이 충남도 3차원 위성사진을 기준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미등록지로 잘못 판단해 소유자 동의 없이 은…

5. 201103.31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미니인터뷰-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 이홍근 공동위원장] “주민과 행정, 정치권이 결집해야”

   … 내린 사안이며 타 시도와 지자체간의 관할권 분쟁을 보더라도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헌재의 판결문 중 만약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속된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4조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