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각’ 기사

3건 · '재판부 기각'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11.13

   2016.11.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북당진변환소 패소는 편향적인 판결이다

   … 들어줬으며 이에 당진시는 5월 23일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0일 또 다시 당진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변전소와 변환소 건설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을 대변하는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이…

2. 201603.11

   2016.03.11 · 정책·행정 · 임아연

   맹붕재 의원, 의원직 상실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재판을 열고 맹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 2심 고등법원의 판결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 앞서 맹 의원 측이 불법전단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한…

3. 201601.15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승인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한판 승부로 끝이 난다. 이 사건의 원고(충남도지사·당진시장·아산시장) 측 전투 병력은 법무법인 태평양, 대호와 원고보조참가인 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