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못하는’ 기사

5건 · '정부가 못하는'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312.28

   2013.12.2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NGO 칼럼]김희봉충남학교급식연대 상임대표 공공부문 사유화 서민 생존권 위협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는 뒷전으로 미룬 채 공권력을 앞세워 공공부문 기업들을 민영화시켜 재벌들에게 먹잇감을 주려한다. 보수정권은 철도, 가스, 상수도, 발전전기, 의료부문을 민영화시켜 경쟁해야 요금도 더 내릴 수 있다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지…

2. 201311.05

   2013.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민주화 퇴보

   …가입할 수 있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약속에 대해 단순히 과거 정부가 일로 여기고 방치해도 된단 말인가? 또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에 따른 국격(지난 MB정부가 그다지도 강조한)의 실추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

3. 201308.09

   2013.08.09 · 정책·행정 · 김창연

   임대아파트에 고급승용차 ‘저소득층’ 맞나

   정부가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있지만 허술한 법 틈새로 무자격자 입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값 비싼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 입주 자격에 의문이 제기…

4. 201302.08

   2013.02.08 · 정책·행정 · 이선정

   “잦은 인사 이동으로 공무원 역량 저하 우려”

   …기 어렵고 업무파악, 인수인계의 반복으로 공무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인사는 정기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이뤄져야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에 대해 폐지공약을…

   

5. 201301.25

   2013.01.25 · 산업·경제 · 이선정

   우후죽순 도시개발 분양에 어려움 겪어

   …우두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난 2006년 지정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우두지구 관련 주민들은 지난 25일 앞으로의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기도 했다. 채운대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채운동과 대덕동에 추진되려던 채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