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조례’ 기사

7건 · '주민감사청구 조례'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012.18

   2000.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제선/위로부터의 통제전략, 풀뿌리 해친다

   …으로 나가야 한다. 진정 정부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나서고자 한다면 주민감사청구제, 조례제개폐청구제, 주민투표법 제정, 주민소환제 제정, 납세자 소송법과 정보공개법의 강화 등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의 실질화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2. 200010.02

   2000.10.02 · 지역사회 · 유종준

   ‘옥상옥’ 주민감사청구제 실효성 의문

   ‘옥상옥’ 주민감사청구제 실효성 의문 관련·서류절차 지나치게 까다로워 감사청구심의위원 9명 중 5명 공무원 관련서류·절차 너무 복잡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만)는 지난 7월2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일품가든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이에…

3. 200009.25

   2000.09.25 · 지역사회 · 이명자

   참여연대 ‘일품가든’ 주민감사청구 돌입

   참여연대 ‘일품가든’ 주민감사청구 돌입 주민 5백명 서명운동 벌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후 최초 사례될 듯 도로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줘 수억의 국고가 보상금으로 집행된 일품가든 문제와 관련,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가 당진군을 상대로 주민감사청구에…

   

4. 200005.22

   2000.05.22 · 정책·행정 · 유종준

   주민감사청구 조례 통과

   주민감사청구 조례 통과 당진군의회 제72회 임시회 앞으로 군이나 군수의 고유사무나 위임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할 경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당진군의회(의장 이기흥)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7…

   

5. 200005.15

   2000.05.15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제72회 임시회 16일부터

   군의회 제72회 임시회 16일부터 주민감사청구 조례안 등 처리 당진군의회(의장 이기흥) 제72회 임시회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구요건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 조례안과 군의회 정례회의 운…

6. 200003.13

   2000.03.13 · 정책·행정 · 이명자

   주민이 조례제정.개폐 청구가능

   …서 제외 "연서명수 너무 많아 실효성 의문"지적도 지역주민이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조례제정.개폐 청구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당진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일정수의 …

7. 200002.28

   2000.02.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사회/주민감사청구제 유명무실 우려

   …여 보장해야 당진군이 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한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당진군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