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 칼럼] 조상연 당진시의회 의원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의 의미
드디어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이하 조례)’가 통과됐다. 2011년 고대면 슬항리 산당재 관광농원 승인취소 싸움이 벌어진 후로 10년 만이다. 2019년 12월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당진시 집행부에 소개한 후 1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주민감사청구 조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3건
- 기간
- 1993—2026
13건 · '주민감사청구 조례'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4.02.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노부부의 주민감사청구
…재 농원허가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서 당진시의 잘못이 있는지 가려달라는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설명하러 도청에 갔다. 슬항리에서 베어지고 뽑힌 소나무는 적어도 60년은 된 것들로 산의 나무들은 환영철강의 오염물질을 막아주는 방풍림 역할을 해왔다. 업자는 …
2002.07.25 · 지역사회 · 유종준
주민감사청구 2백명으로 가능
군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 개정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 연서명 수가 5백명에서 2백명으로 줄어든다. 당진군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주민감사청구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항만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 △행…
2002.07.21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군정 주요업무 보고받아
‘항만개발자문위 설치’ 등 각종 조례안 처리 당진군의회가 제95회 임시회에서 제4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함께 ‘항만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지난 16일 5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임시회에서 군의…
2001.01.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허충회의 일본기행기⑥
…선출한다. 시 행정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작년 10월에 정보개방법을 조례로 통과시켰으며 시의 재정 지출문제 등에 이의가 있으면 주민 5명 이상 연명으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보수의 벽이 두텁고 정치권의…
2000.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제선/위로부터의 통제전략, 풀뿌리 해친다
…으로 나가야 한다. 진정 정부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나서고자 한다면 주민감사청구제, 조례제개폐청구제, 주민투표법 제정, 주민소환제 제정, 납세자 소송법과 정보공개법의 강화 등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의 실질화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2000.10.02 · 지역사회 · 유종준
‘옥상옥’ 주민감사청구제 실효성 의문
‘옥상옥’ 주민감사청구제 실효성 의문 관련·서류절차 지나치게 까다로워 감사청구심의위원 9명 중 5명 공무원 관련서류·절차 너무 복잡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만)는 지난 7월2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일품가든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이에…
2000.09.25 · 지역사회 · 이명자
참여연대 ‘일품가든’ 주민감사청구 돌입
참여연대 ‘일품가든’ 주민감사청구 돌입 주민 5백명 서명운동 벌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후 최초 사례될 듯 도로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줘 수억의 국고가 보상금으로 집행된 일품가든 문제와 관련,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가 당진군을 상대로 주민감사청구에…
2000.05.22 · 정책·행정 · 유종준
주민감사청구 조례 통과
주민감사청구 조례 통과 당진군의회 제72회 임시회 앞으로 군이나 군수의 고유사무나 위임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할 경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당진군의회(의장 이기흥)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7…
2000.05.15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제72회 임시회 16일부터
군의회 제72회 임시회 16일부터 주민감사청구 조례안 등 처리 당진군의회(의장 이기흥) 제72회 임시회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구요건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 조례안과 군의회 정례회의 운…
2000.03.13 · 정책·행정 · 이명자
주민이 조례제정.개폐 청구가능
…서 제외 "연서명수 너무 많아 실효성 의문"지적도 지역주민이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조례제정.개폐 청구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당진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일정수의 …
2000.02.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사회/주민감사청구제 유명무실 우려
…여 보장해야 당진군이 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한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당진군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
1998.12.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１
…부서로 이관된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회사설립시까지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조례제정 이후 출자 및 운영단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박장화 의원 : 총 출자금 20억원 중 당진군에서 1억2천5백, 당진 트랜스포트에서 5억 출자했는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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