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칼럼] 유종준 “뿌리깊은 나무와 정보독점”
…비스 행정’의 모습은 절대 아니다. 정부는 올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꿨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충청남도와 당진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했다. 문제는 무늬만 주민…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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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1.12.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비스 행정’의 모습은 절대 아니다. 정부는 올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꿨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충청남도와 당진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했다. 문제는 무늬만 주민…
2011.10.03 · 정책·행정 · 우현선
당진군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신청게시판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당진군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의견…
2011.09.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니 당진군과 군의회가 군의원 개인사무실을 설치에 담합하고 이번 9월부터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배제하려 한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하여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데도 이를 개선시키려는 지역농협이나 농민단체는 물론 사…
2011.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밥그릇이다.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9월 9일부터 전 지자체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특히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배분의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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