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6 · 정책·행정 · 유종준
경상예산은 증액, 주민서비스 예산은 감소
…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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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주인 찾아'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12.16 · 정책·행정 · 유종준
…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납세…
2003.11.25 · 정책·행정 · 김정진
…0주년을 맞아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과제를 찾아보기 위해 신정훈 전라남도 나주시장을 찾았다. 무모한 듯 보이는 그의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과 도전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1인 시위에 나선 시장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2003.10.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이 가을에 많은 독자분들에게 이 한 권의 책을 당당히 권하고 싶다. 주인공 지선이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승용차로 귀가하던 길에 교통 사고를 당해 전신 55%에 3도 화상을 입는다. 한 음주 운전자가 낸 6중 추돌 사고였다. 7개월…
2003.05.05 · 정책·행정 · 유종준
…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모법”이라며 “주인의 승낙없이 남에게 전대하는 행위는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시장조합의 양응세 전 조합장은 “당초 시장의 점포는 상인들이 개인재산을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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