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참여예산제 실시 위한 예산편성 ‘절실’
편집자 주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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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지금은 우리'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편집자 주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
2003.12.08 · 정책·행정 · 유종준
…를 매립하면 내 땅이 됐으며 평택의 경우 절차를 밟아 땅을 매립한 만큼 우리에게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해수부 차관이 평택·당진항을 제시한 만큼 연내에 판결이 안나면 해수부 안을 따르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병록 의원은 “김봉환…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추진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과 계획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입당과 관련해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여유를 갖고 길게 보면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법 개정시 지역신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조항이 개선될 수 있…
2003.08.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석문 김'은 예전에 대천 김, 광천 김과 함께 김을 대표하는 상표으나 지금은 대량 생산 체제와 우편을 통한 판매망 확보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대천과 광천에 비해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우선 대호방조제와 석문방조제의 건설로 …
2003.07.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난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주위에서는 산을 개간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지금은 그 밭이나 논 중의 상당면적이 휴경지로 남아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한 것이다. 그런데 당진군이 이런 시대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
2003.02.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②상설시장의 임대료는 전에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했는데 지금은 1년에 한번,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전처럼 분할납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 ③이장조 관계로 갈등이 있다. 대도시의 경우 이장조 명목이 없다. 우리지역은 관행에 의해…
2003.01.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테랑 정부가 분권화 확대를 위해 82년 지방분권화 관련법을 통과시켰고, 지금은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도 권집중 현상과 같이 파리권 집중을 막고 균형있는 국토발전을 위해 정책추진기구 구성과 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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