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김봉균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중 제44조 개정 사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번 개정안은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시도의회가 행감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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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문제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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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지방자치 문제를'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12.23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계엄 사태 거론된 5분 발언에 각 당 퇴장
…선포가 됐으나 당진시에서 시민에게 안심 문자 발송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곧바로 전영옥 의원(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가면서 예정된 당진시의회 본회의가 정회된 것에 대해 “본분을 지키지 않았다”며 …
2024.12.06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심의수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의안을 당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인구 데드크…
2024.11.01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이제는 지방의회 독립해야 할 때”
심의수 시의원이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났으나,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한계로 자치 기능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이 제안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당진시의회가 채택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
2024.08.30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충남도의회] 이철수 도의원,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장 선출
…열고 협의회장 선출과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철수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나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
2024.03.3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국회의원 후보들의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한 복안은?”
…국 농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판로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한다.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면 이를 어디에 팔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자치단체 또는 정부가 구축해줬으…
2024.03.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상토론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무기명투표도 구시대적 특권…떳떳하게 표결 공개해야”
…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평가하자면?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정책을 …
2024.03.15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상토론국민의힘 정용선 예비후보“‘댓글공작’ 아닌 정상 업무, 재심 청구해 진실 밝힐 것”
…도 도입과 전보·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평가하자면?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지방자치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평가도…
2024.03.08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충남도의원 당진시 제3선거구 보궐선거 후보자 인터뷰] 김진숙 예비후보(진보당)“돼지 30만 마리 축산복합단지 반드시 막겠다”
…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특히나 산업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 뛰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정치의 문제이고, 정치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2024.02.29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충남도의원 당진시 제3선거구 보궐선거 후보자 인터뷰] 홍기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시도1호선 4차선 확·포장 추진”
…견인해 고대면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석문 도비도 개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도비도 개발 원칙은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 도비도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기개발과 고소·고발만 난무했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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