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 정책·행정 · 한수미
[창간 25주년 특집] 시민이 묻고, 어기구 국회의원이 답하다연륙교 잇고 산단 채우고··· “가능한 빨리”
…는 문제이므로 인근도시와 연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미상 당진3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지방자치의 큰 축이 주민자치 정착과 분권인데, 주민자치의 권한과 활동을 보장해주고 지방정부에 경제적 분권을 포함한 권한을 이양해주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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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주민자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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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 '지방자치 주민자치'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8.11.28 · 정책·행정 · 임아연
[창간 25주년 특집]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가 묻고 김홍장 당진시장이 답하다“에너지 기본조례 시의회 의결해야”
…성 등을 고려해 5명을 선임했다. 복지재단은 당진시가 출연한 재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
2018.11.13 · 인물·동정 · 임아연
[당진시대 팟캐스트에서 만난 사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종식·인완진 공동대책위원장“당진 땅 300만 평, 내 땅 3평 만도 못한가”
…재의 도계를 확정했는데, 평택시는 그 이후로 정치적 힘의 논리를 앞세워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다시 땅을 빼앗을 준비를 했다. 결국 지난 2015년 행정자지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헌재의 판결을 무시한 채 초법적으로 우리 당진땅을 평택에 안겨주는 폭…
2018.11.13 · 지역사회 · 임아연
[당진의 미래를 보다 2] 당진형 주민자치자치·분권시대…주민자치를 말하다
자치와 분권이 시대적 화두다.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빠져있던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고, 주민들의 참여…
2018.09.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어기구 국회의원 평화의 계절!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
…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미 당진에서는 주민자치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위로부터의 분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2018.08.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슈] 라돈침대와 님비
…들리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다. 과거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민주화 발전에 초석이 마련되었다. 반면 이에 따른 님비(NIMBY: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이…
2018.08.2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이슈] 주민이 진짜 주인 되는 주민총회로
…당진3동을 선두로 당진1ㆍ2동, 신평면, 송악읍 등 5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주민총회를 열었다. 충남에서 처음 실시한 이번 주민총회에 앞서 마을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계획단이 구성되었고 여러 차례 …
2018.07.02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시대 팟캐스트에서 만난 사람이인수 민선7기 출범 지원단장 “민선7기, 경제성장에 무게 중심”
…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민선6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주민자치와 3농혁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지만, 이 단장은 “주민자치와 3농혁신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분권은 시대적 요구이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
2018.06.26 · 지역사회 · 김예나
주민이 만드는 지역공동체 9 제주도형 주민자치주민자치대학 통해 역량 강화
…락에 자리 잡고 있는 효돈동은 감귤 주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효돈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감귤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정읍 주민자치원회에서는 상모1리에 국내·외 청년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조합을 결성하고 농산물 …
2018.06.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있나
1995년 6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이후 23년이라는 지방자치 역사가 흘렀다. 지나간 세월의 무게만큼 지방자치와 지역민주주의가 발전해왔는가?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는가? 재정분권화는 이뤄졌는가?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불균형과…
2018.06.08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장 후보 신상 및 공약 비교·분석 항만·문화예술 공약 미흡…경제·복지 공약 공들여
…예산 수립 및 평가 시민참여 최근 정부의 개헌 논의가 있었던 반면 정작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자치에 대한 공약은 미진했다. 그나마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강조해 온 김홍장 후보가 다양한 자치 공약을 제시했지만, 민선6기에 추진했던 사업의 연속추진 경향…
2018.06.0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장 후보 토론회도계분쟁 책임·공약 현실성·도덕성 공방
…장관(현 국회의원)이 작당하고 평택으로 넘겨줬다. 그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충청권 국회의원 모두 법 개정에 동의했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부두 매립지를 잇는 연륙교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
2018.05.18 · 지역사회 · 김예나
주민이 만드는 지역공동체 4 당진3동 주민자치위원회주민 참여·소통으로 마을 발전 UP!
…주민이, 노년층보다는 젊은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당진3동 주민자치는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직접 참여·소통하는 토론회 당진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 간 △문화가 흐르는 사랑방 토…
2018.04.30 · 지역사회 · 김예나
[주민이 만드는 지역공동체 1] 당진시 주민자치 및 이·통장 현황과 과제자치역량 키우고 무너진 공동체 되살리다
주민자치는 이제 필수가 됐다. 당진시는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모두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면서 활성화를 이룬 몇몇 지역을 비롯해 지난 2014년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각 위원회…
2018.03.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통령 개헌안 유감
… 조항뿐인데 대통령 개헌안에는 4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 바뀌고, 주민자치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며, 헌법기구로서 국가자치분권회의가 구성된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선언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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