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5건 · '징역 벌금' · 정책·행정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09.24

   2016.09.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윤주동 지적관리팀장김영란법과 다산(茶山) 선생

   …하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2. 201609.03

   2016.09.03 · 정책·행정 · 임아연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식사 3만, 선물 5만, 축의금 10만 원까지만!

   …에게 부정청탁을 받고 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금품(뇌물)을 수수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 금…

3. 201606.10

   2016.06.10 · 정책·행정 · 임아연

   양귀비·대마 경작 특별단속 실시

   …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단 한 주도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4. 201602.05

   2016.0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희정 지사·김홍장 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두고 있다. 관련 법에는 이 조항을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개소식에 왜 갔는지, 당시 행사 참석자는 누구인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5. 201601.09

   2016.01.09 · 정책·행정 · 한수미

   공정거래위 “현대제철 880만 주 매각하라”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출자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정명령 이외에 법적 제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10월 말에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