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6건 · '징역 벌금'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111.12

   2001.11.1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의원직 유지

   …제1형사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4차에 걸친 공판 끝에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송영진 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일지 -2000.5.12 김현욱 전 의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혐의로 송영진 의원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소…

2. 200108.27

   2001.08.27 · 지역사회 · 유종준

   9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 허위표시 단속

   …체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만약 허위로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는 GMO 표시대상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표시를 철저히 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3. 200104.09

   2001.04.09 · 산업·경제 · 유종준

   청소년 술·담배에 판매 60건 적발

   …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술·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판매횟수마다 1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본드나 부탄가스 판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4. 200103.26

   2001.03.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투고]이명환/산불없는 푸른 당진만들기에 군민 모두가...

   … 관계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다. 산불을 내면 사법처리됨과 동시에 산주에게 재해보상을 하는 등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

5. 200103.12

   2001.03.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도 시행

   …하며 9월1일 이후에 GMO표시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조사거부·방해·기피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란? 생물체의…

6. 200102.02

   2001.02.0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전고법 재정결정 내용

   …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또는 배포할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혐의가 인정되는 허위사실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