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4건 · '징역 벌금' · 200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212.29

   2002.12.29 · 정책·행정 · 유종준

   한나라당 귤 상자 배포 적발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선거공약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 200206.09

   2002.06.09 · 정책·행정 · 유종준

   신상문제 선거 막바지 쟁점으로 등장

   …)는 종친회 총무로 활동하며 공금 1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2심에서 벌금 1천만원 형을 받았던 전력이 부담이 되고 있다. 개인통장으로 입출금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족했고 나중에 채워넣었다고 하지만 깔끔하게…

3. 200206.02

   2002.06.02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수후보를 검증한다Ⅱ / 정책·신상질문

   …을 받지 않았는가? 【문】 능성 구씨 종친회 돈 1억5천만원을 횡령해서 징역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받았다는데… 【답】 지난 1999년 종친회 총무로 일하면서 고속도로 용지보상금 1억6천만원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다. 개인통장이기 때문에 공과금, …

4. 200203.08

   2002.03.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2002 개인총기 소지 일제점검 실시

   …지 않으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기간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공기총(5.0mm단탄, 4.5mm단탄, 5.5mm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