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6건 · '징역 벌금'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412.12

   2014.12.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심성래 충남교육감 후보, 실형 선고

   …)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심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6월, 선거사무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6명에게도 징…

2. 201410.17

   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대로 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됐다. 부정 교부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하도록 했으며 각종 보조금의 총액한도제가 실시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의 배분을 조정하게 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

3. 201410.10

   2014.10.10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안전한 대한민국’은 실현 가능할까

   … 있었다. 이런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수개월의 징역, 집행유예, 100∼300만 원의 벌금을 물었을 뿐이었고, 이준 회장과 그의 차남인 백화점 사장은 7년형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 회장은 출소 후 6개월만에 황금만능주의…

4. 201407.04

   2014.07.04 · 환경·안전 · 한수미

   7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으나, 무기류를 불법적으로 계속 소지하게 되면 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 201403.28

   2014.03.2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김종성 도교육감 징역 3년으로 ‘감형’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 26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

6. 201401.17

   2014.01.17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김종성 도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으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51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