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6건 · '징역 벌금'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705.27

   2017.05.27 · 정책·행정 · 한수미

   5월 말, 민종기 전 군수 출소하나

   …민 전 군수는 뇌물수수 및 해외도주 등으로 지난 2010년 5월 구속돼 징역 8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 민 전 군수는 형량의 2/3를 채운 상태로, 형법에 따라 행형실무에서 선고받은 형량의 2/3 이상을…

2. 201702.20

   2017.02.20 · 산업·경제 · 임아연

   [주간 영농정보]사과·배 화상병 예방 중요

   …을 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자는 ‘식물방역법’ 제47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상병은 치료약제가 없는 만큼 사전 방제가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가지나 신초, 잎, 꽃, 열매 등이 갑자기 시들어 구부러지거나…

3. 201702.10

   2017.02.10 · 산업·경제 · 임아연

   부곡산단업체 폐수 불법유출 적발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산업폐수 배출 및 유출은 같은 법 제39조 제1호와 제4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4. 201701.26

   2017.01.26 · 정책·행정 · 한수미

   민종기 전 군수 언제 출소하나

   뇌물수수 및 도주 등으로 지난 2010년 5월 구속돼 징역 8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군수가 현재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군수가 올 4월 가석방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 가운데, 출소시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

5. 201701.07

   2017.01.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신지선 세무사의 세무상식신지선 신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다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만약 의무 임대기간 내에 타인에게 매각을 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제재가 따른다. 또한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감면 받은 세금도 모두 취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

6. 201701.07

   2017.01.07 · 문화·교육 · 한수미

   고등학생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측정됐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벌금에 해당한다. 한편 A군은 1998년생으로 법적으로 음주가 가능한 나이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다. 이들은 오는 2월 졸업을 앞둔 상태로 함께 술을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