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홍 법무사의’ 기사

4건 · '최동홍 법무사의'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12.12

   2011.12.1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 “주택임대인의 보호”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 3. 5. 제정된 지 어언 30년이 지났고 그동안 8차례나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첫째,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을 임차하는 주…

2. 201111.19

   2011.11.1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 수도권 규제 완화와 당진의 산업경제

   당진군은 기업 입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6개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 중 총면적의 41.5%를 차지하는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09년 9월2일부터 산업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하고 있으나 현재 분…

3. 201110.17

   2011.10.17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친권제도 이렇게 바뀐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명 탤런트와 프로야구선수의 자녀에 대한 친권문제가 세간의 관심사로 집중 조명을 받더니 정부와 국회는 올 해 친권에 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민법을 개정하였다.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

4. 201108.14

   2011.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 ①]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

   지난 달 전세권설정등기를 수임했는데 아파트 전세값이 집주인의 매수가격보다 더 비싸 뭔가 잘못되었는가 싶어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고 당진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5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