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2 · 환경·안전 · 임아연
대호호 인근 축사 불허…당진시 승소
대호간척지 일대에 대형 축사 집중으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축사 신축허가를 불허한 당진시가 최근 두 건의 소송에 대해 승소했다. 지난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대호담수호 주변 축사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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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 '축사 건축'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7.12.02 · 환경·안전 · 임아연
대호간척지 일대에 대형 축사 집중으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축사 신축허가를 불허한 당진시가 최근 두 건의 소송에 대해 승소했다. 지난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대호담수호 주변 축사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
2017.11.25 · 정책·행정 · 임아연
… 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5. 대호만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형 축사 문제가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진시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중인 건도 30건이 넘는다. 생활환경 침해라는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재산권 행사라는 축주들의 갈등 속에 해결…
2017.11.11 · 정책·행정 · 임아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약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진지역에서는 지난 6일 기준으로 총 133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현재 66개 농가가 행정접수 상태이며, 171개 농가가 접수대기 중이다. 지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2017.11.04 · 산업·경제 · 임아연
석문면 주민들이 대호간척지 일원에 대형축사 증설에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생계터전을 위협하는 기업형 대형축사 건축을 막기 위해 주민들은 끝까지 단결·투쟁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석문면 초락도리에서 기업형 대규모 축사를 운영하고…
2017.11.04 · 정책·행정 · 임아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내년 3월 24일까지로 140일 가량 남은 가운데, 당진시는 무허가 축사를 가진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축사 적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축사 적법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적…
2017.09.22 · 환경·안전 · 임아연
…종별 협회장들과 당진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진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와 악취저감형 친환경 축산업 전환,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예방 등에 대해 축산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지역 내 무허가 축사는 …
2017.09.08 · 정책·행정 · 김예나
대호호 일원에 기업형 대형축사를 비롯해 38건의 축사 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고대면·대호지면·석문면 주민들이 “청정지역 대호호 인근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축 사육시설 밀집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 당진시의회 광장에서 기업…
2017.08.12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안이 결정돼 당진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당진시는 지난달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한 뒤 20일간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현행 1…
2017.07.24 · 정책·행정 · 임아연
…과가 제출한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료에 따르면 축사 및 공장 등 인허가 과정에서 13건의 행정소송과 15건의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의 경우 △대호지면 사성지구 내 공장 착공신고 반려 처분 △송산면 유곡리 개발…
2017.06.16 · 정책·행정 · 이영민
최근 축사로 인한 민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성면 양유리 일원에서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양유리에서 지난 20년 간 무허가 돈사를 운영하던 A씨가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축사 적법화(양성화)를 위한 건축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인근…
2017.06.16 · 정책·행정 · 이영민
축사로 인한 피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대호호 인근의 4개면 주민대표들이 대호지면사무소에 모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가축사육제한조례 강화를 요구했다. △대호지면 △고대면 △정미면 △석문면의 주민자치위원회장, 새마을협의회장, 이장단협의회장, 개발위원장…
2017.06.10 · 환경·안전 · 이영민
당진시가 가축사육 지역을 제한하는 조례를 지난 2015년 개정한 가운데, 대호호 일원을 중심으로 축사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전 기존 조례에서는 가축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모든 축…
2017.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고대면] “축사 갈등 심각…해결 방안 필요” 이형주 고대면장 고대면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개설을 요청한다. 이재순 용두1리 이장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김희천 슬항1리 이장 농로 포장 공사를 건의한다. …
2017.02.10 · 정책·행정 · 임아연
무허가 축사 적법화(양성화) 기한이 내년 3월 25일 종료되는 가운데, 당진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맞춤형 상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를 기한 내에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
2017.01.14 · 환경·안전 · 임아연
…의 죽은 소가 불법 매립돼 백골상태로 무더기로 발견됐다. 가정집과 함께 축사가 마련된 이곳은 피해자 A씨가 불과 2년 전까지 살던 곳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친구 B씨는 지난 2014년 12월, 2년 계약으로 이곳을 임차했다. 계약기간이 끝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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