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관세화’ 기사

4건 · '칼럼 관세화'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08.21

   2015.08.21 · 산업·경제 · 한수미

   [NGO 칼럼]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밥쌀 수입에 침묵하고 있는 농협

   … 고민은 농협 조합장과 쌀 판매 담당직원들도 똑같을 것이다. 정부가 쌀 관세화를 선언하면서 저율할당관세 시장접근물량 40만8700t에 대한 수입의무가 폐지될 것처럼 홍보한 것과 다르게 5%의 관세로 계속 수입할 방침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7월 31…

2. 200210.06

   2002.10.0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쌀 관세화 완전개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쌀은 80㎏ 정곡 한가마에 2만 7천원이고 관세율이 400% 정도이니 관세화개방이 되면 12만원 정도에 국내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관세를 해마다 감축하게 되는데 UR협정에 따르면 관세 감축율이 선진국의 경우 6년간 36%이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1…

3. 200110.29

   2001.10.2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노화용 본지 편집위원

   …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따라서 2004년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키는 것이야 말로 우리농업의 활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과제인 것이다. 만약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국내시장에서 중국산쌀과 국산쌀이 대…

4. 200109.24

   2001.09.2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노화용/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하지 않고 증산정책중단 등 양정틀을 바꾸려는 것은 2004년 쌀시장을 관세화로 완전개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며, 쌀정책은 가격지지에서 소득지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직불제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식량안보와 통일을 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