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 칼럼]이종윤 당진시의원 대선공약에 포함된 제2서해대교, 지금이 유일한 적기
… 평균 B/C값 0.76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책성 평가 및 지역 균형발전 평가를 고려하면 사업 시행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충남연구원 또한 제2서해대교 건설 시 1일 약 14억 원의 사회적 교통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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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칼럼 균형발전'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2.03.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평균 B/C값 0.76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책성 평가 및 지역 균형발전 평가를 고려하면 사업 시행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충남연구원 또한 제2서해대교 건설 시 1일 약 14억 원의 사회적 교통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
2021.10.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전체적으로 자치분권이란 큰 흐름이 있고, 정책융복합과 협업, 민관협치, 균형발전, 지속가능발전 등의 사회적 가치가 결합되어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농촌을 둘러싼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대응은 매우 느리다. 전국의 지역별로 …
2016.10.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때문이다. 당진시 도시계획이 신·구 도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맞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섬처럼 고립되지 않고 연결되어지는 건강한 도시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자녀들과 손잡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가 진정으로 사람들이…
2009.07.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별자치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참여정부시절 수도권 집중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어온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이 특별조치의 위헌판결로 인한 후속대책으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 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여. 야 합의…
2008.10.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영에 관한 법률 1조를 살펴보면 법 목적을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우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위치확…
2008.03.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메카로서 급부상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친환경적이면서 많은 일자리창출과 균형발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계획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놓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기에 그렇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군수…
2008.0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량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정책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물론 수도권규제 정책을 통해 그나마 혜택을 받아왔던 충남 북부지역 등의 충청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충청남…
2005.0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 정부예산 또는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일각에서 생각하듯이 ‘국토균형발전’ 개념은 항만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대한민국인데 정부에서 항만으로 지정해 놓았으면 항만개발도 정부에서 알아서 다 해줄거라는 순진한 생각은 통하지 않으므로…
2003.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은 지역주의 차원이 아닌 수도권과밀 해소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역주의적 발상에 의한 유치 노력은 자칫 행정수도 이전의 본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
2002.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 지방의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공약되었지만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의 현실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어 왔다. 모든 일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결정한다는 중앙집권주의가 기승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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