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북당진변환소 패소는 편향적인 판결이다
…2015년 11월 20일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더불어 당진시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에게도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은 2016년 4월 28일 한전의 손을 들어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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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당진시장’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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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건 · '칼럼 당진시장'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부장관이다. 반면에 대법원의 결정취소사건 원고1은 충남도지사, 원고2은 당진시장, 원고3은 아산시장이고, 필자는 원고들의 보조참가인으로 본 소송에 참가하고 있다. 피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평택시장이다. 원․피고 소송대리인은 헌법재판소…
2016.08.0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NGO 칼럼]김희봉 당진참여연대 회장석탄화력발전소 저지 시민들 나서야
…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죽 했으면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당진에코파워(SK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까지 했겠는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원개발실시…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 사건은 대법원에서 한판 승부로 끝이 난다. 이 사건의 원고(충남도지사·당진시장·아산시장) 측 전투 병력은 법무법인 태평양, 대호와 원고보조참가인 김후각이고, 피고(행정자치부장관) 측은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과 피고보조참가인 평택시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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