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법적’ 기사

6건 · '폐지 법적'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501.24

   2025.01.24 · 지역사회 · 한수미 기자

   “법인전입금 완화로 공정한 민간위탁 운영 체계 만들어야”

   …004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관련 의무 조항이 폐지된 이후 현재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여전히 수탁기관 선정 평가 항…

   

2. 201711.04

   2017.11.04 · 지역사회 · 한수미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신청자의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이로 인해 제외된 사람…

3. 201212.14

   2012.12.14 · 지역사회 · 우현선

   빈곤 대물림 끊는 첫걸음, 자활근로

   …. [인터뷰]송영팔 센터장 "자활사업단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활센터는 법적 근거로 설립된 기관으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창업,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양, 기능 교육은 물론이고 실제 취…

   

4. 201208.17

   2012.08.17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서울에 남아 있는 군사독재의 유물

   … 그것이다. 국어사전에도, 백과사전에도 발견되지 않는 용어이다. 당연히 법적인 근거도 없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독자들을 계몽하고 지도”하는 신문이라는 뜻이다. ‘계도지’는 군사독재시절 정부가 말단행정을 담당하는 통장과 반장들에게 구독하게 하고 대…

5. 200509.20

   2005.09.20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민간경상보조등 특정단체 편중 논란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금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가 일부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제2회 추경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당진군사회…

6. 199807.27

   1998.07.27 · 지역사회 · 김태숙

   가정폭력 또한 인권침해다

   7월 시행 가정폭력방지법, 친고죄 폐지로 구제범위 넓혀 7월 1일부터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는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 법의 개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