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과’ 기사

6건 · '헌재 결과'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08.13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당진·평택항 연륙교 건설사업을 해양수산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순위 사업으로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당진의 입장에서 연륙교가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

2. 201505.22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이인제·심대평·김낙성 의원 등 찬성했다”

   …연구원이 발표한 신평-내항 간 교통 분석 및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길성 보좌관은 “연육교 수요예측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항만차량)의 이용이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항만진입도로가 아닌 항만배후도로로 도로…

   

3. 201505.16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일한 행정은 ‘그만’

   …앞다투어 당진항과 관련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귀가 따갑도록 말만 앞세운 결과다. 더 나아가 당진시는 관련 전문부서를 신설했고 행정전문가를 군수와 시장으로 선출했다. 어디 그 뿐인가 당진시는 서울에 출장소를 두고 공무원들을 상주시켰으며 이 사건에서 행자…

4. 201505.08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 것을 제안했지만 당진군(당시 군수 김낙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당진 손을 들어주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을 시작한지 4년 뒤인 2004년 9월, 헌재 판결 결과 5:4의 의견으로 아슬아슬하게 당진군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5. 201502.13

   2015.02.13 · 정책·행정 · 임아연

   “행자부는 관할권 신청을 반려하라"

   … 구호를 따라 외쳤다. “지자체 간 갈등 조장, 행자부는 각성하라!” “헌재 결정 무시하는 관할권 신청 반려하라!” 김종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2004년 국가 최고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도계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

   

6. 201501.30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10년 전 관할권 분쟁은 이미 예견됐다

   …밖에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이며 이를 당진군 지번의 불합리한 결과로 몰고 간 후 최종적으로 해상도계의 신규 설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평택시는 분쟁은 분쟁이고, 개발은 개발이라는 식으로 계획된 항만건설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