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방범용 CCTV 인권침해 ‘논란’
…의 시범운영과 함께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처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설치지역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설치 지역 엔지오 및 변호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꾸려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공공보도와 도로에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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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 '협의 없이' · 정책·행정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4.12.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의 시범운영과 함께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처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설치지역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설치 지역 엔지오 및 변호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꾸려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공공보도와 도로에 …
2004.12.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사적 유용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각종 언론에 수 없이 오르내린 바 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지정된 예산으로 굳이 예산편성지침을 들지 않더라도 예산 및 회계운영의 일반원칙상 관행적…
2004.11.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심도 있게 다뤄 증감하도록 요구했으나 군의회에서조차 거의 대부분 여과 없이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농로포장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상한 금액인 2천 200만원 이하로 편성하여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에서 편성한 예산…
2004.08.2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 책임지는 사람 없이 표류 당진군이 대규모 국제기계공구유통단지로 개발하겠다며 송악면 부곡리와 복운리 일원에 대해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지 일년이 지났으나 당초의 사업명칭이 물류유통단지로 바뀌는가 하면 사업이 지지부진함에도 …
2004.05.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느 당에 입당할지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퇴하자마자 3일 만에 주저 없이 열린우리당 입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당의 입당이 탄핵바람을 타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황규호 질문】 이철환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농림수산국장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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