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기사

5건 ·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 200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711.26

   2007.11.26 · 정책·행정 · 김기연

   김 낙 성 국회의원 - “내년 총선에도 중심당 후보로 출마”

   …초빙해 매년 2~3회의 정책토론회를 열어 정책대안도 모색해 왔다. 특히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진군은 매년 …

   

2. 200710.29

   2007.10.29 · 환경·안전 · 최운연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타당하다’

   수력과 원자력 발전소에 1Kw당 0.5원씩 부과되고 있는 지역개발세를 화력발전소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난 22일 당진 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당진 등 4개 지역 화력발전 소재 3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

   

3. 200710.08

   2007.10.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를 지역에”

   지난달 27일 김낙성(사진) 국회의원이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에 맞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 200707.30

   2007.07.30 · 환경·안전 · 최운연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부과 타당”

   화력발전소에 대해 지방세인 지역개발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난 1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논리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갖고 화력발전 인근지역 종합개발과 수혜범위 확대, 환…

5. 200705.28

   2007.05.28 · 정책·행정 · 최운연

   [단신]

   …있으며 현재 충남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를 건교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화력발전소 있는 시·군 행정교류협의회 구성 당진군을 비롯해 보령시와 서천군, 태안군 등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서해안 4개 시·군이 행정교류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위 4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