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6년 쌀재고가 바닥나 증산정책을 폈다는데...
1993년의 쌀재고량은 올해 예상되는 재고량보다 더 많은 1400만석에 달했었다. 그 당시도 정부는 “논농사 대신 논에 하우스 시설을 하면 싼 이자로 융자해 주는” 정책을 폄으로써 감산을 유도했다.
그런데 그 뒤로 냉해가 겹치면서 흉년으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96년에는 재고가 176만석으로 바닥을 드러냈다. 그제서야 정부는 부랴부랴 다시 증산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다시 오늘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올해의 재고는 순환적인 것이다. 재고량 1천100만석도 결코 과도한 양이 아니며 단기적인 재고누적으로 봐야 한다.
2. 올농사가 풍년이라는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년주기로 흉년이 찾아오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올해의 실제 생산량을 보면 흉년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풍년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수확전인 8월의 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결코 풍년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주장에 편승함으로써 여론을 왜곡한 언론도 문제다.
3. 농민들이 미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데…
당진군은 3년 전부터 출하되는 상품의 미질을 높이기 위해 계약재배를 실시하려 했으나 농민들이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수의 농민들이 계약한 우수품종을 재배했다. 문제는 계약재배한 벼를 별도보관하고 별도가공할 시설이 미곡종합처리장(RPC)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RPC는 결국 무용지물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농협은 당초 이 계약재배분에 대해서 정부수매가 수준을 맞춰 수매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수매를 않고 있다.
4. 농협에 적자가 누적돼 수매가 어렵다는데.…
우강과 합덕은 특히 적자분이 6, 7억에 이른다. 하지만 그것이 벼를 비싸게 사들여서 생긴 적자분인가. 당진군이 수매를 위해 4억4천만원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데 농협도 노력을 해야한다. 농협이 사업해서 10억의 흑자를 낼 경우 10억이 모두 직원급여로 나가고 있다. 공무원들도 구제금융 이후 보너스를 감축했으나 유독 농협만은 각종 수당을 고수하고 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