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짧은 감사 기록 남길 듯
올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해에 비해 유난히 일정이 짧았다.
예년 같으면 밤 10시나 11시까지 진행되기 일쑤여서 법정 시한을 가까스로 맞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대부분 저녁 6시를 전후해 마무리됐다. 물론 과거와 같은 장황하거나 핵심에서 벗어난 질문이 줄어들고 핵심적인 내용만 질문했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방청객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상하리만큼 형식적이고 짧았으며 핵심적인 내용을 짚지도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의 눈치 때문에 끈질기게 추궁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선에서 그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상당수 관계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주요한 이유로 꼽고 있다. 즉,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연히 공무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 중 상당수는 이해관계에 있는 일부 주민들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분위기가 이번 감사에서 공통적으로 풍겼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형식적인 감사로 일관하거나 감사현장임을 망각한 채 신상발언을 하고 자치단체에 추궁 대신 해명의 기회를 주는 등 ‘부실감사’ 지적을 받아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져야 함에도 오히려 과거보다 퇴보했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내년선거를 의식해서인지 공무원들에 대한 눈치보기가 극심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방청객을 의아하게 만들기도 했다”며 “자료와 질문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과연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답변자료는 다 읽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실과장들 또한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특히 사회복지과 감사시 군의원들과 논박을 벌이는 과장에게 기획감사실장이 ‘검토하겠다고 해’라는 메모지를 건네는 등 자치단체의 수감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특히 이전에는 감사장을 긴장시킬 정도로 핵심을 꿰뚫거나, 행정적인 잘못이나 오류를 짚어내는 등 돋보이는 의원들이 일부 있었으나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러하다 보니 국정감사 등에서 느낄 수 있는 팽팽한 긴장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민선군수 2기와 군의회 3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선거에서 내건 공약과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은 없었는지 더 철저히 감사했어야 옳다.
지금과 같이 주민이 아닌 자치단체의 눈치를 보는 의정활동을 계속할 경우 군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며 내년 선거에서 득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도 주민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