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성 예산 통과의 대가 아니냐” 시민단체 반발
지난해 본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 심의에 이어 2002년 당진군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각 읍·면에 대한 선심성 예산책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2002년도 예산은 당초 당진군이 제출한 원안보다 4.94% 증액된 2천158억원으로 확정됐다.
그런데 당진군은 당초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세외수입 46억1천445만원을 새롭게 확보하는 등 모두 101억6천31만원을 예산안 수정요구 과정에서 증액했다. 특히 각 읍·면 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 62억4천920만원에서 31.2%인 19억4천964만원 증가한 81억9천884만원을 수정요구했다. 증액된 예산은 각 읍·면별로 1~2억원 꼴로 배분됐다.
군의회는 지난해 12월24일 당진군의 수정요구액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산안 심의에 참가한 한 군의원은 “추가 세입으로 잡은 예산의 일부를 각 읍면별로 2억여원씩 배분하도록 했다”며 “다른 예산항목을 돌린 것도 아니고 추가 세입예산을 배분한 것인 만큼 별 문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회장 허충회)는 “군의회가 각 읍·면 사업비를 증액하는 대신 당진군의 낭비성 예산을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며 “밀실행정 및 의정의 대표적 사례인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군과 군의회의 이번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했다.
선심성 예산책정 의혹에 대해 당진군 기획감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군으로서는 그 사업이 주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