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 군의회에서 그대로 재현
당진군 예산도 ‘나눠먹기’
당진군의회, 낭비성 예산 승인하면서 읍·면 예산 증액시켜
새해 예산 2천94억원 확정, 당진군 본예산 초유의 2천억원대
국회의 정부 새해예산 확정과정에서 여·야의 나눠먹기식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 새해 예산도 군의원들의 각 읍·면에 대한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으로 당초 예산보다 4.9%가 증액된 2천94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진군의회(의장 성기문)는 제78차 제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당진군이 상정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하고 지난 23일 최종 의결했다.
확정된 새해 예산은 당진군이 당초 제출한 기정예산액 1천995억9천949만원보다 98억원8천265만원이 증가된 2천93억8천214만원이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92% 증가된 1천3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25% 감소된 779억원이다.
확정된 예산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증가하거나 감소된 부분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51억8천814만원 증가한 572억3천539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특히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43억9백만원이 늘어 73.67%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경제개발비도 51억5천814만원 증가한 449억1천321만원으로 34.1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그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50억1천657만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예산은 각 읍·면의 마을회관 건설 및 도로확포장 등에 집중 편성돼 있어 나눠먹기식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읍·면 소관 예산은 당초 29억5천432만원에서 42억9천4백만원으로 증가, 45.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예산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돼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군의회가 낭비성 논란이 된 예산항목을 가결시켜 주는 대신 각 읍·면에 대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시킨 것이라는 것.
이로 인해 새해 본예산은 군정 사상 초유의 2천억원대를 기록했으며 예산편성에 대한 의원들간의 의견차이로 법정 기일인 21일을 넘겨 23일에야 확정되는 진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나눠먹기식 선심성 예산의 편성’과 ‘낭비성 예산의 통과’ 논란은 앞으로 많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