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예산 중단하라”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준섭)와 당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최창용, 이하 공직협)가 당진군의회(의장 김천환) 임시회에서 확정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심성 나눠먹기식 예산책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당진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군의원들이 대폭 물갈이되고 2003년도 본예산에서 군의원 해외연수 등을 포함해 21억여원이 삭감되는 등 이제 군의회와 대화가 통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고 밝혔다.

특히 “낭비성·선심성이라는 지적 이외에도 각 읍·면 사업이 토목건설사업에, 주로 3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 예산으로 수립된 점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다”며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군비를 책정하더라도 국가교부금이나 도비 확보 선호 △소외된 이들이나 주민 전체를 위한 예산의 사용보다는 특정 주민을 위한 예산 사용 선호 △사업자들의 이권에 해당되는 건물, 도로 등 유형의 개발 예산 선호 △타 시·군·구의 선례가 되길 기피 △군민 설득을 귀찮아하고 전체 군민을 위한 과감한 규제나 행정행위를 두려워하며 업무상 월권보다는 업무 해태를 선택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불만에 민감 등의 군 예산 책정에 대한 당진군과 군의회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했다.

군의회의 나눠먹기식 예산책정에 대해서는 공직협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직협은 지난 16일 당진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예산편성은 건전 재정운영 원칙 하에 건전성, 효율성, 생산성을 기조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선심성 예산으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균형개발이란 허울 속에 나눠먹기식의 예산집행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진정으로 우리 군 발전과 우리군민의 자그만 행복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진군과 군의회에 요구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관련자는 군민 앞에 사죄할 것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신을 망각할 때에는 군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