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한다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당진시는 2317ha의 면적을 줄여야 한다. 이를 두고 당진시농민회가 즉각 반발하며, 오는 16일 대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농림부, 쌀산업 구조 개편 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쌀산업 구조 개편 대책을 발표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으로, 올해 전국에서 8만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한다. 최종 목표는 2029 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60만ha로 줄이는 것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전체 벼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면적 조정은 일반벼만 해당되며 친환경벼· 가루쌀(분질미) 재배면적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가는 기본적으로 필지별로 면적을 줄여야 한다. 10필지를 갖고 있다면 10필지 각 면적의 12%를 감축하는 식이다. 다만 농가가 원한다면 감축 면적을 하나의 필지에 몰아서 줄이는 ‘필지 통합 이행’도 가능하다. 농가간에 감축 면적을 거래 할 수도 있다. 만약 10개 농가가 각각 감축 면적으로 0.1㏊를 배정받은 경우 거래를 통해 1개 농가가 1㏊ 전체를 감축해도 10개 농가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감축 방식으로는 전략·경관작물 등 타작물을 심는 것 외에도 휴경, 농지은행(신규 비축 농지 타작 물 재배), 농지 전용 등이 있다. 담수 상태의 논에서 일반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부분 휴경을 하거나 연근 등 담수 상업작물을 재배해도 된다. 전략작물로 전환한 농가는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친환경벼·가루쌀로 전환한 경우에도 재배면적을 감축한 것으로 인정한다.
감축 못하면 공공비축미 물량 줄여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우선 배정한다. 또한 전략작물(타작물) 직불금 지원 등 지자체별로 활용할 수 있는 타작물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초과 감축한 농가를 대상으로 기본직 불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면적을 줄이지 않은 농가는 당해 공공비축용 벼 배정에서 제외한다.
지역별 감축면적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센티브(우대 조 치)와 페널티(제재)를 부여한다. 감축면적을 초과 달성한 시·도는 농촌개발사업, 식량 관련 정책사업 선정 때 우대하고 공공비축용 벼 물량을 추가 배정한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도에 대해선 공공비축용 벼 배정을 줄인다. 목표 달성률이 0∼30%면 15%, 31∼50%면 12%, 51∼90%면 10%를 감축한다.
축구장 3245개 면적에 해당
농식품부는 2024년 쌀 생산량 비 중에 따라 시·도별로 감축목표를 배분했다. 당진시의 감축 면적은 2317ha다. 지난해 벼 전체 재배면 적 1만9775ha 중 11.7%를 줄여야 하며, 이는 축구장 3245개의 면적 에 달한다.
당진시 역시 재배면적을 줄인 농 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 정하고,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을 확 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논콩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며, 논콩 생산단지 조성 및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산당이냐”며 농민회 반발
이에 당진시농민회(회장 이종섭) 는 즉각 반발했다. 당진시농민회는 “정부는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쌀 생산량이 많아서 쌀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의무수입으로 들어오는 40만8700톤의 수입쌀과 얼마나 수입되는지 알 수 없는 가공쌀이 그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전체 농가당 13%, 총 8만ha에 대해 강제 감축을 하려 한다”며 “감축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가 감축하려는 벼 재배면적 8만ha는 약 41만 8000톤이 생산되는 면적으로, 의무 수입 물량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당진시농민회는 오는 16일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에 대한 대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종섭 회장은 “정부는 모든 농가에게 1~2월 안에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감축을 강제하는데 이게 무슨 공산당이냐”면서 “정부의 강압적이고 대안없는 벼 재배면적 감축에 반대하며 토론회를 준비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