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 벼 재배면적 조정제 ’ 시행을 앞두고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 농민 탓하며 벼 재배면적을 강제 감축하려 한다 ’ 며 반발하고 있다 .
당진시농민회 ( 회장 이종섭 ) 는 지난 16 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 벼 재배면적 감축 대안 설명회 ’ 를 개최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
특히 이날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의 특강을 통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
한편 당진시 농민회는 이날 벼 재배면적 감제 감축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지역내 농업단체 및 농민들을 대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반대 서명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또한 현수막 게시 , 마을 간담회 등을 통해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향후 세종 농식품부 앞에서 농민대회도 개최할 예정에 있다 .
◻ 정부의 계획은 ?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8 만 ha 감축을 목표로 하는 ‘ 재배면적 조정제 ’ 첫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진행 방식은 농가별 타작물 친환경 전환 등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하고 이행한 농가를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지원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의 추진계획을 보면 △ 2024 년 12 월 자체 감축 계획 수립면 △ 2025 년 1 월 사전통지 - 농가별 조정면적 ( 안 )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2 월 재배면적 조정 통지서 발송 △ 4 월 ~10 월 이행점검 등이다 .
특히 석문간척지 등 간척농지가 많은 당진시와 같은 경우 정부는 간적지에 대한 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의 일반벼 재배를 제한한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
◻ 정부의 과거 사례
정부는 과거에도 쌀 생산 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바 있다 .
2001 년 논콩 수매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쌀 생산조정 정책을 펼쳤으나 콩 수매가에 대한 농가의 반발과 논콩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과잉 공급으로 2023 년에는 쌀생산 조정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했다 . 당시 사업 대상 농지 중 2002 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대해 3 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다는 역정을 체결하면 1ha 당 300 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3 년간 사업 시행 후 재시행 논의가 진행됐으나 결국 유보됐다 .
이후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 4 만 ha 의 논을 대상으로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추진했으나 이 사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
정부는 2018 년부터 2020 년까지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예산부처의 반대로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고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독려해 생산조정에 나섰다 .
또한 2018 년 벼 재배면적 5 만 ha 감축이라는 목표 아래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추진계획을 확정 추진했으나 2020 년 목표면적이 2 만 ha 로 조정됐다 .
◻ 벼 재배면적 감축 문제점은 ?
농민단체와 농민들은 쌀의 과잉공급 원인이 수입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농민단체들은 “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전체 재배면적의 11% 에 달하는 8 만 ha 로 이는 공교롭게도 매년 들여오는 수입쌀 40 만 8700 톤에 준하는 생산량이 나오는 면적으로 최근 5 년간 쌀 자급률이 94% 수준인데 수입쌀은 그냥 두고 재배면적만 감축하겠다는 건 우리쌀과 농민만 탓하는 꼴 ” 이라고 비판했다 .
당진시 농민회 이종섭 회장은 “ 쌀이 남아돈다는 것은 정부가 쌀수입을 줄이지 않고 수입하는 양 만큼의 재배면적을 강제로 줄이며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 며 “ 이는 농업과 농민을 말살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 ” 고 주장했다 .
또한 “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 이 문제라며 감축면적을 할당해 농가에 강제하는 방식은 농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 ” 이라며 “ 과거 독재행정과 다를 바 없는 일방적이면서 강압적인 농민권리 침해 ” 라고 비판했다 .
◻ 쌀 재배면적 감축 추진 경과
-2024 년 9 월 10 일 벼 과잉 공급 해소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 등의 내용이 담긴 수확기 대책 발표
-9 월 25 일 ‘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 구성 ’ 재배면적 8 만 ha 감축 제안
-9 월 26 일 쌀 산업 구조개혁 T/F 구성 및 운영 방안 논의
-11 월 25 일 벼 재배면적 조정 등 쌀 산업 근본 대책 마련 추진
-12 월 11 일 쌀 산업 근본적인 구조 전환 위한 민관 협의회 개최
-12 월 12 일 ‘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2025~2029)’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