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은 지난 24일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논콩 재배 확대에 따른 행정 대응을 집중 질의하며, 농가 소득 안정과 관련한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따라 당진시가 2318헥타르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516헥타르 규모의 논에 콩을 재배하도록 유도한 점에 감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논콩 장려금은 헥타르당 300만 원인데 여기에 추가 파종비 지원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남길 농업정책과장은 “장려금 외에 파종비 30만 원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며 “올해 면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콩 생산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정부가 백태(메주콩) 기준으로 2027년까지 수매가 4800원을 보장하는 것이 맞는지”를 물었고, 이남길 과장은 “해당 가격 보장은 사실이며, 백태는 100% 정부 수매로 농협을 통해 AT가 대행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대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서리태는 자율 유통 품목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벼 재배 농가에 지급되는 공동방제비(헥타르당 7만5천 원)를 논콩 재배 농가에도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고, 이남길 과장은 “현재 농약 지원은 없지만 예산 문제를 고려해 향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논콩 재배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전략”이라며 “행정에서도 농가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