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전통시장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제의 당진전통시장 상인회장이자 당진전통시장정비사업 주식회사 대표는 지난 15일 당진전통시장 어시장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추진 배경과 사업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53년 된 노후 시설…더 이상 영업 지속 어려운 상황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대표는 시장 건물의 노후화와 안전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 그는 “당진전통시장 건물은 53년 차 노후 시설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며 “법적으로 더 이상 상행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긴급 안전조치와 철거가 불가피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에서도 시설물 안전과 관련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상인들의 영업 손실과 권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공 재건축, 공사비·기간 부담 커”
정 대표는 공공 재건축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가 직접 공공건축을 할 경우 공유재산법 적용으로 업종 전환이나 세대 교체가 자유롭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각종 행정 절차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건축비 역시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건축으로 진행할 경우 관리비와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이는 기존 상인들에게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 어시장 공공 재건축 사례에서도 관리비 증가와 활성화 한계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기부채납 방식, 20년 무상 사용 가능”
기부채납 방식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적용을 완화해 20년간 무상 사용이 가능하고, 업종 전환과 세대 교체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민간 개발, 공공 재건축, 주상복합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20년간 검토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다”며 “2024년 민간 개발 방식 역시 시행사 부재와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됐고, 이후 2025년 1월 상인 160명이 참석한 총회를 통해 기부채납 방식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상인들에게 선택권 부여…보상 또는 재입점”
또한 상인들의 선택권과 관련해서는 “기부채납 방식에 참여하지 않고 보상을 받고 떠나겠다는 상인들은 감정평가를 거쳐 영업손실 보상을 받도록 했다”며 “두 차례 감정평가를 통해 합의가 이뤄졌고, 보상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이후 재입점을 선택한 상인은 약 50여 명으로 이들은 건축비를 부담하고 다시 영업을 이어가는 구조”라며 “전체 상인들 가운데 다수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보상 또는 재입점을 선택한 상태”라고 말했다.
“임시시장·영업손실 보상, 시 지원으로 가능”
정 대표는 당진시의 역할도 언급했다. 그는 “철거, 임시시장 조성, 영업손실 보상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했다”며 “임시시장은 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해 접근성을 확보했고 사용료와 기본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시장 운영 기간 동안 각종 이벤트와 판촉을 통해 상인들의 영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통 부족 인정…인허가 이후 설명회 진행”
다만 정제의 대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정 대표는 “인허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허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 소방, 전기,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상인들을 대상으로 개별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년간 반복된 개발 논란 끝에 나온 선택”
정 대표는 “당진전통시장은 20년 넘게 민간 개발, 공공 재건축, 주상복합 개발 논란 속에서 수차례 좌초를 겪어왔다”며 “이번 기부채납 방식은 상인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례 없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언비어와 의혹도 있지만 상인과 시 모두에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대 상인 “절차·형평성 문제 제기”
한편 일부 상인들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대 상인 측은 기부채납 방식의 타당성과 정비사업 법인 운영 구조, 영업보상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당진시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며 현재 상인 비상대책위를 세워 대응하고 있다.
오늘 정제의 대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상행동 관계자는 “상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사업 진행 중 중지 됐을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물음과 정비사업 주식회사에 대한 당진시의 전권 위임 등과 같은 설명은 하나도 없고 기존 재건축 방식에 대한 주장만 반복적인 기자회견 이었다”며 “상인대책위와 시민단체는 당진전통시장이 공용시장인 만큼 시민들을 위한 시장이 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인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앞으로 투명한 절차와 깨끗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재건축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으며 시민 모두의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험 당진전통시장 재건축은 노후 시설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추진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