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졸속 통합안”이라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1년 6개월간 준비한 원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물꼬를 트라’는 발언 이후 한 달 만에 누더기가 됐다”며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오는 26일 국회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충청의 미래를 선거용 성과 만들기의 제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재정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 안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등을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명시한 반면,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둬 중앙정부가 통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의 차이도 거론했다. 광주·전남은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 감면이 포함됐지만 대전·충남은 지방세로 한정됐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권 역시 광주·전남은 이관되는 반면 대전·충남은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환경·중소기업·노동·해양과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합시로의 이관도 광주·전남은 의무로 규정하고 구체적 대상 기관까지 명시한 반면, 대전·충남은 이관 여부 자체가 재량사항에 머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역시 광주·전남은 ʻ의무ʼ로 규정됐지만, 대전·충남은 ‘재량’ 사항에 머문다고 지적했다.
5가지 요구사항 제시
정 위원장은 △재정·권한 이양을 강행 규정으로 명문화한 특별법 전면 재설계 △대통령이 공언한 ‘지방재정 35% 확보’와 연간 8조 8000억 원 재정 특례의 법적 보장 △단독 강행 처리 중단과 공론화 절차 이행 △호남과 차별되는 조항의 즉각 수정 △민주당 소속 14명의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민주당 법안에 동의하는지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