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고발한 오성환 당진시장 선거법 위반 및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졌으며 현수막 게시 경위와 관변단체 개입 여부 등을 포함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진경찰서 수사과 수사1팀은 최근 이모 문화복지국장과 이모 기획팀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당시 현수막이 걸렸던 읍·면·동 지역 직원들과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도 범위를 넓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오성환 시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현재 관련 자료 확보와 진술 확인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계에서는 “수사 결과가 선거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발인 참고인 조사…“자료 제출하고 진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인 권중원 위원장도 최근 고발인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참고인 조사라 구체적인 내용은 들을 수 없었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고 왔다”며 “경찰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비 대납 건과 선거법 위반 건은 서로 연관된 사안인데 체감상 대납 건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고 선거법 부분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판단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공금 집행의 적절성이라는 중요한 문제”라며 “비상행동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비상행동은 오 시장과 시 공무원 2명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대납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당진시-현대제철 업무협약 홍보’ 현수막 게시 및 시정 성과 홍보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둘째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한 결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내부 결재 과정, 변호사 선임 경위, 예산 집행 근거, 현수막 설치 지시 및 실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자 추가 조사와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오성환 시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은 불송치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법률지원 범위와 공금 집행의 적절성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사 결과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