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김희봉, 이하 참여연대)가 지난 12일 김기재 시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정책협약을 중심으로 8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혁신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부터 인공호수 및 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 지역현안 건의사업비(의원사업비) 등 현재 당진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참여연대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행정혁신과 정책공유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이다. 시민단체가 시정에 참여해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김희봉 회장은 “당진시는 방대한 행정조직과 1조6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행정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별 사안을 시장과 하나하나 협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행정혁신을 논의할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호수·전통시장 “공공성 따져야”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공론화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인공호수 및 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공호수 조성과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함께 거론하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공익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인공호수 건설과 공설시장 재건축사업이 정치논리로 졸속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17만 시민의 공공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다시 살펴봐야 하며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사업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전환 요구
이른바 ‘의원사업비’로 불리는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도 쟁점으로 올랐다.
참여연대는 해당 예산이 특정 단체나 일부 주민에게 집중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폐지 또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공공성을 검증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의원사업비는 공익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며 “특정 단체나 소수 특정인에게 특혜성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면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준국 정책위원장 역시 “의원사업비를 두고 시장과 의회가 사전에 협약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누가 감리했는지 현장에 공개해야”
당진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도로와 하천 정비를 비롯해 가로수 식재·정비, 아스팔트 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각종 공사에서 부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산 낭비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모든 공사에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공사현장에 감리 담당 공무원과 시공 책임자를 표시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문화행사 업체 선정 과정에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시됐다.
차 위원장은 “지역의 문화행사를 추진할 때 지역 문화단체나 문화예술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역량도 함께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고로슬래그 문제도 제기
정책협약 이외의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현대제철 고로슬래그 야적에 따른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며 당진시의 대응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고로슬래그 야적과 오염수 방출 문제가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진시가 현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을 쓰레기 수거장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지역에서 학교 앞이나 버스승강장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 위생과 미관은 물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관련 민원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 확인과 개선을 요구했다.
차 위원장은 대산~아산 간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농가의 가축 피해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환경분쟁조정 과정에서 농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피해 주민들을 위한 당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기재 시장 “대형사업 점검하겠다”
김기재 시장은 참여연대가 제안한 민관 거버넌스와 관련해 현재 시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시민사회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회장님의 의견에서 진정성을 느낀다”며 “당진시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호수와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인공호수와 공설시장 등 각종 대형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보겠다”며 “오늘 제기된 사항은 실무부서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