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기정예산보다 660억7118만 원(4.33%) 늘어난 1조5914억3048만 원 규모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당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가 531억3924만 원(3.89%) 증가한 1조4187억508만 원, 특별회계가 129억3193만 원(8.09%) 늘어난 1727억2539만 원 규모다.

당진시의회는 제130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지방교부세 337억 원 증가 세입 견인세입 부문에서는 지방교부세와 내부거래 전입금 증가가 주요 재원으로 작용했다.

당진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방세수입(2375억4600만 원)과 세외수입(680억 원)은 변동이 없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337억5193만 원(9.24%) 늘어난 3989억5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합친 보조금은 65억5953만 원(1.19%) 증가한 5567억531만 원이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은 22억4567만 원 늘어난 722억4567만 원, 내부거래 전입금은 95억8209만 원 증가한 405억8209만 원을 기록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38억9847만 원 줄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등 내부거래가 223억6678만 원 증가해 582억983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일반공공행정 84.5%·교통물류 23.2% 대폭 증액

분야별 세출을 살피면 일반공공행정과 교통·물류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621억9200만 원에서 525억7252만 원(84.53%) 급증한 1147억6452만 원으로 늘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15억 원 순증 등 내부거래 지출이 반영된 결과다. 교통과 물류 분야 역시 도로 개설과 대중교통 지원 확대에 힘입어 151억6587만 원(23.18%) 증액된 805억9168만 원으로 편성됐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등으로 216억6418만 원(9.76%) 늘어난 2436억7287만 원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82억7027만 원(3.16%) 증액된 2702억6966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43억6320만 원(1.16%) 늘어난 3791억1720만 원을 배정했다. 국토와 지역개발 분야도 98억6453만 원(9.75%) 증가한 1110억5305만 원이다.

반면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 예비비는 기정 592억1235만 원에서 542억1235만 원(91.56%) 삭감해 법정 필수 예비비 50억 원만 남기고 현안 사업비로 전환했다.

읍면동 균형발전 60억 원 투입… 송악·당진3동 큰 폭 반영

본청 부서별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이 3268억3283만 원으로 404억7700만 원(14.14%) 늘어 증액 폭이 가장 컸다. 수도과 170억4777만 원, 도로과 98억9785만 원, 교통과 81억8984만 원, 건설과 40억444만 원 순으로 증가했다.

14개 읍·면·동 사업비는 주민 숙원 사업과 편익 시설 확충을 위해 기정 150억2044만 원에서 60억4906만 원(40.27%) 늘어난 210억6951만 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송악읍이 9억3700만 원(61.97%) 증액된 24억4894만 원으로 가장 많은 증액액을 나타냈고, 정미면 6억5246만 원(59.24%), 당진3동 6억4844만 원(85.49%), 신평면 5억6220만 원(52.05%), 고대면 4억8850만 원(32.81%), 송산면 4억7870만 원(40.68%), 석문면 4억5221만 원(45.10%), 대호지면 4억3028만 원(43.81%) 순으로 늘었다.

일부 선심성 예산과 사업 타당성 의문

당진시가 당진시의회에 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과 사업 타당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42억 원 규모의 내부유보금을 전액 털어내는 사이, 일회성 문화행사는 대거 늘어나고 필수 보육 인프라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당진자치연구소 조상연 소장은 당진시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정밀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쟁점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의회 예산 심사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문화행사 1억9200만 원 신규 반영

조상연 소장에 따르면 충남도 매칭 사업 명목으로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성격이 짙은 민간행사보조금이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에 줄줄이 들어갔다.

문화예술과는 실버 끼 페스티벌(4000만 원), 심훈선생 선양사업(5800만 원), 연합문화페스타(2400만 원), 당진청소년 댄스페스티벌(4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다. 평생학습새마을과 역시 청소년 숲속음악회(3000만 원)를 신규 반영했다. 이들 5개 사업에만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매칭해 총 1억9200만 원이 투입된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전통시장 지원 명목으로 당진원도심 골목야시장 행사(2000만 원)와 합덕중앙상점가 어울림행사(3000만 원)가 편성돼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기여도와 사업 효과성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7억 원 전액 삭감

반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공공시설 사업은 예산이 통째로 잘려 나갔다. 여성가족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비 7억2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다. 시가 영유아 돌봄 거점 구축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장기 표류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컴퓨터 구입 지원비 1억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교재교구비 지원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으며, 특정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이 2회 추경에 이어 다시 편성됐다.

드론 1급 자격증 취득에 2550만 원

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비도 도마에 올랐다. 안전총괄과는 지역자율방재단 드론 교육 지원 사업비로 2550만 원을 편성했다. 방재단원 15명에게 1인당 170만 원을 들여 교육한다는 계획인데, 재난 현장 예찰과 방재 활동에 굳이 최고 난이도인 1급 조종 자격증 취득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다. 평생학습새마을과의 평생학습관 철거 및 원상복구 사업비는 기정 1억6000만 원 중 1억1989만 원을 감액해 4010만 원만 남겼다.

또 수년간 회의 실적이 없는 의회사무국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900만 원)의 뒤늦은 삭감과 조례 폐지 필요성, 고금리 상태인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1억4400만 원) 등에 대한 조기 원금 상환 대책 미흡도 짚었다.

당진시의회는 제13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안의 타당성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