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당진비상행동)이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군 병력과 군사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정부에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당진비상행동은 지난 8일 당진시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터에 군대를 보내는 선택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날 당진비상행동은 파병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병과 국민의 생명·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병 문제는 정부 차원의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국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진비상행동은 “군대를 해외 분쟁지역에 보내는 일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이름과 책임이 따르며 무엇보다 현장에 투입되는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행과 우방국 간 협력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각국의 자국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판단하듯 대한민국 역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과 자유로운 항행이 국내 경제에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군사자산 파견과 연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당진비상행동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하다는 것과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군사적 개입애 따른 위험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병이 이뤄질 경우 임무 범위와 파견 기간, 현지 상황 악화 시 대응 방안, 군사적 충돌 발생 시 장병 보호 대책 등도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에 호르무즈해협 군 병력 및 군사자산 파견 검토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도 파병 문제를 충분한 국민적 논의 없이 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당진비상행동은 “국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는 동맹이나 국제정세에 떠밀려 군사적 개입을 결정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