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이종백 의원 “공무원 잘못으로 소송 패소했다면 변상도 담당공무원이 해야”
유병헌 의원 특유의 장광설 “공중화장실 봤더라면 OECD 가입 못했을 것”
‘참여의정단’에 의회, 간식대접 등 예우 ‘극진’
정전으로 감사 중단될 뻔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26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전이 되는 바람에 한때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실내전압이 낮아서인지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내에 있던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모두 더위 속에 감사에 들어가야 했다. 특히 의원들이나 출석한 공무원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어서 피부로 느끼는 더위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했다.
이날 오전 감사 내내 전압의 불안정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속기석의 컴퓨터가 일시적인 정전으로 재부팅되기도 했다. 특히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서는 몇차례에 걸쳐 정전이 되는 바람에 조명, 마이크, 카메라가 모두 꺼져 한참 소리높여 질책성 발언을 하던 의원들이 황당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한전 지방세 부과 패소’ 도마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에서 김천환(송악) 의원은 당진군의 최근 3년간 각종 소송업무 현황에 대해 질문을 던졌는데 특히 당진군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한전의 승소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취득세는 얼마였고 패소금액은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인지 물었으나 유재풍 실장은 “재무과 소관인 관계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취득세가 군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덜 써서 패소한 것 아니냐”며 “실제로 승소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봐주려고 했는지 말해달라”고 따져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유 실장은 “사업부서별로 파악하고 있고 기획실은 집계만 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얼버무렸다. 더이상 물어야 나올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김 의원은 “소송은 이겼어도 별 이익없지만 졌을 경우엔 큰 손해를 본다”며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하는 수준으로 끝냈다.
“공무원 잘못 소송패소시 변상해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에서 소송관련 문제는 또 한번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종백(정미) 의원은 “당진군의 소송업무가 지난 3년간 50% 이상 증가한 이유”에 대해 유재풍 실장에게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다.
유 실장은 “여러가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나 요구가 직간접적으로 점차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보상과 관계된 문제가 많이 제기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무원이 법규해석을 잘못해서 패소했을 경우 변상은 담당공무원이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구상권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유 실장은 “사건내용으로 봐서 재정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구상권을 통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구상권이 시행될 경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있어 책임행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문면정 보고서 작년 것 베껴
석문면의 2000년도 면정보고서가 1999년도 면정보고서를 그대로 베끼는 바람에 이미 끝난 일을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참석자들의 쓴웃음을 짓게 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에서 김천환 의원은 “지역면정을 잘 못하면 의정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2000년도 면정보고서를 만들면서 1999년도 보고서를 그대로 베끼는 바람에 이미 지난 일을 갖고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적었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해야 하는데 주어진 일만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이종순 과장은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인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대화를 통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의정단 끝까지 방청석 지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만) 소속 참여의정단(단장 이준섭)이 감사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방청석을 지켜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군의회 정기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참여의정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단원을 재정비하고 타 지역사례 수집과 함께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체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들은 감사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방청석을 지키며 의원들이 제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와 발언내용 및 횟수 등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주민감시자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한 휴식시간에는 이기흥 의장, 백성옥 특위위원장과 감사내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자신들의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의회 실무자들도 이들의 활동을 상당히 의식했는지 휴식시간에는 의원 휴게실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간식과 차를 대접하는 등 최대한 격식을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참여의정단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 외부에 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중화장실 컨테스트 여시오”
27일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에서 유병헌(면천) 의원은 특유의 장광설로 OECD 가입국의 자격론까지 거론하며 공중화장실 문제를 역설해 눈길.
유 의원은 “현재 군내에는 공중화장실이 25군데 있는데 아마 선진국에서 이 화장실들을 보았다면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 못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OECD 가입후 가장 먼저 하는게 고속도로 휴게실의 화장실을 바꾸는 것으로 지자체도 그런 자세로 공중화장실의 개선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 이어 유 의원은 “군 특수시책으로 읍·면별로 공중화장실 컨테스트를 한번 열어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손종철 환경보호과장이 “참고하겠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터미널 화장실만 바꾸면 아마 주민들이 붕붕 뜰 것”이라며 “참고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유 의원의 확답 요구에 부담을 느낀 듯 손종철 과장이 “터미널은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답하자 유 의원은 곧바로 “그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며 “환경보호과에선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맡으라”고 떠맡겼다.
“‘바르게살기’ 하는 일이 뭔가”
27일 새마을민방위과에 대한 감사에서 김성권(송산)·유병헌(면천) 의원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예산지원이 막대함에도 표시나게 하는 일이 없다며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바르게살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군협의회에 1천6백만원, 읍·면에 2천만원 등 엄청나다”며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고 추궁하듯 물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손인옥 과장이 “환경캠페인, 기초질서지키기, 학교폭력추방 등 하는 일이 많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확인된 사실이냐”며 “우리가 보기에도 하는 일이 없는데 군민이 보기엔 어떻겠나”고 재차 따지며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유병헌 의원도 ‘바르게살기’를 겨냥, 국민의식개혁단체가 여럿 있으나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 정신교육 등 보람있는 일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땅값 비싼 당진읍의 설움(?)
군내 마을회관 숫자가 전체 마을수를 넘어섰다. 현재 회관수는 259동으로 전체 행정리수 253개보다 6동이 많은 실정. 이중 고대면이 17개리에 22개의 회관이, 정미면은 18개리에 22개의 회관이 있어 마을수 보다 회관수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성기문 의원(당진읍)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이 대목. 한 마을에 한개만 있으면 족할 마을회관이 몇개씩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당진읍은 회관없는 마을이 무려 7개리에 이르고 있다는 것.
성 의원은 새마을민방위과 감사에서 “리사무실이라도 마련할 것을 감사 때마다 촉구했으나 추진된 것이 없다”며 “최소한 대책회의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계속해서 “회관있는 마을엔 다목적 광장까지 조성해주고 있으면서 리사무실조차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들어주시겠냐”고 호소하듯 말했다.
이에 손인옥 과장은 “당진읍의 경우 땅값이 높아 마을에서 회관부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 실과와 협의해 콘테이너박스라도 구입, 임대해주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